즉,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,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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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.
사망신고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? →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.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조회 하신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.
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 고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, 작성 중이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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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사망한 망자에게 개인회생 막대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망자의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채무도 개인회생 일단 망자의 가족에게 먼저 상속됩니다. 이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 때문입니다.
이에 ㄱ씨는 소송을 걸었는데요.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,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. 대법원에서는 먼저 상해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,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그저 피보험자의 '법정상속인'으로 지적한 게 논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.
··· 결국 개인파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,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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